상병 수당 시범 사업, 일정과 지역 정보

상병 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아파도 이를 참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치료에 집중하도록 일정 금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OECD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지역을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병 수당의 시범 지역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 수당 내용 및 시범 지역

 

근로자가 아파서 일을 할 없는 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 수당은 7월 4일부터 1년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시국인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면서 같은 해 7월 노사정간 사회 협약이 체결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인 감염병 상황하에서 근로자가 확진이 될 경우 휴식을 독려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이를 통해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시범 지역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보완하여 2025년에 전국적인 시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해당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구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와 특수직 노동자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도 포함되며 난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가정을 이룬 모든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유급 병가로 해당 기업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는 상병 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시범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그리고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시범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첫 번째 사업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실시되며 모형 1로 구분됩니다. 이는 병원 입원과 관계없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만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 이후 8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합니다.

 

두 번째 시범 사업은 모형 2로 구분되며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됩니다. 모형 1과 동일하며 다만 대기기간 14일 이후 15일째부터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 보장합니다. 세 번째는 모형 3으로 구분되며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서 시행됩니다. 모형 3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기간 3일 이후 4일째부터 지원하고 1년 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합니다.

 

출처 : 복지부

상병 수당 신청 방법

 

상병 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방문 2) 구비서류 준비 3) 상병 수당 신청 4) 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 5)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병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병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의 종류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으나, 성형 단순한 증상 그리고 합변증이 없는 출산 관련 사항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시범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상병 수당 금액은 최저 임금의 60%인 43,960원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질병으로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부상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모형별 최대 보장 기간 내에서 계속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앞으로 3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상병 수당 제도를 검토하여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병 수당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선진 사회 복지를 위한 또 하나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강압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코로나19와 같은 시국에서 집단감염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한국형 상병 수당 제도를 만들고 적절하고 간결한 신청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행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