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의 역사와 정상회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일컫는 말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냉전시대를 거치며 존재해온 나토의 역사와 각국 정상들의 나토 정상회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의 역사

 

나토는 1949년 미국에서 시작된 북대서양 조약을 기초로 미국을 포함하여 12개국이 참가하여 만든 방위기구입니다. NATO 창설 당시의 목적은 구소련이 동구권 유럽에 대한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 시대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체제만 분리되고 위성 국가들이 독립 국가로 분리만 되었을 뿐 소련의 국토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련이 나라명을 러시아로 바꿨을 뿐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은 구소련 시절에 가진 원한으로 인해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소련 시절에 있었던 프라하의 봄, 부다페스트 공방전 그리고 헝가리 혁명 등은 소련의 무자비한 학살이 이루어진 사건들로 이후에도 이들 국가는 러시아의 팽창 주의를 경계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가입을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NATO에 가입을 하자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NATO와 동일한 방위기구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1955년에 창설했다. 하지만 공산권 국가들이 체제를 버리고 사회주의 또는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게 되면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1991년 해체하게 되었다.

 

미국의 신냉전 시대를 이끌기 위해 소련과 소련에 동조하고 있는 나라들을 제외한 나라에 NATO 가입을 유도하면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NATO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국들과 PfP(Partnership for Peace)라는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NATO 가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PfP는 파트너로 등록된 국각간에는 훈련, 교육, 재난대처 그리고 과학과 환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협정이다.

 

소련의 위협을 느낀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이 NATO 가입에 앞서 PfP에 가입을 함으로써 군사적 교류를 진행하였고 이후 정식으로 NATO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PfP가 NATO에 가입 전에 필요했던 이유는 유럽 내의 다른 국가들과 경계를 만들지 않으면서 적절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PfP를 추진했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NATO에 가입을 원했던 국가들이 러시아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군사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계기였다.

 

2022년 나토 정상회의

 

2022년 나토 정상회의는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NATO 회원 30개국이 참석 예정으로 우리나라도 NATO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NATO 비회원국이지만 NATO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이 된 것은 한국의 최첨단 방산 무기를 수입하기 위한 일부 유럽 국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일본과 함께 초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무역 강국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NATO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괄적인 한미 군사동맹을 실현하는 척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 범위를 군사분야와 비군사 분야까지 확대하고 공간적으로는 기존의 한반도 지역에서 확대하여 한반도 이외 지역까지 넓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NATO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소련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며 아태 지역 국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의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러시아에 반대하는 NATO 회원국들의 안보 공약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러시아에 진행 중인 억제와 제재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NATO 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파악하고 실행해야 한다.